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지적재산권

오픈소스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사용자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미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를 가집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License)는 이러한 독점 사용 권리에 대해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해, 사용자에게 대여 규칙을 정의해 놓은 사용 허가권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저작권자가 정한 라이선스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법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분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크게 퍼미시브(Permissive)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라이선스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퍼미시브(Permissive) 라이선스

• 고지 의무를 지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대표적인 라이선스: MIT, BSD 및 Apache 등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

• 고지 의무 및 코드 공개 의무
•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포할 의무
• 대표적인 라이선스: GPL, LGPL, AGPL 및 MPL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의 의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소스 코드 또는 바이너리(실행) 코드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to give someone else a copy of its code — either its source code, or its binary (Executable) code, or both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규정 준수)은 배포가 이루어질 때 적용됩니다.

앱스토어 배포, 판매, 서드파티(3rd Party) 제공 그리고 공개된 코드 등의 경우가 배포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내 도구(Tool)로 만 사용하는 경우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의 지적재산권

오픈소스에 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장치인 지적재산권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그리고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본 문단에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s://www.oss.kr/oss_license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조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상이나 감정은 표현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래머가 특정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숫자 및 영문자 등으로 구성된 소스 코드 형태로, 종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유형의 매체에 고정시켜 외부로 표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물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및 대여권 등

특허권 (Patent)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특허권자)가 갖는 독점 배타권입니다.

저작권과는 달리 일정한 방식으로 출원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며,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가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상표권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구별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어떠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그러한 사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및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은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는 대신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일반 공중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자와 국가 간의 약속이 있는 반면, 영업 비밀은 그 특성상 보호받고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는 부정한 수단(절취, 기망, 협박, 산업스파이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정 취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게 됩니다.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

오픈소스는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발견된 코드의 결함을 통해 악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 사용의 증가와 함께 보안 취약점도 매년 약 2,000개에서 3,00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용자 또한 사용한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패치가 배포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취약점을 찾아내주는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사용한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